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합격처분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그 처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보안에"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보안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을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출입자 준수사항,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기준 및 절차"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① 누구든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을 조종하여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및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는 이 법 시행 이후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