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5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한국수출입은행으로"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로,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