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51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외한다)는"을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으로,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자에"를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을 "광역상수도 및"으로,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을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