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ㆍ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ㆍ홍보 및"을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지원,"을 "지원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