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9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을 "각 호의 사항을 준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 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9까지"를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