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법률 제8683호(2007.12.1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 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