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을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등의 기본방향 2. 혁신도시등의 여건 분석 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 분석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으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