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