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재산은 1,456개교 3,544개교 중 매각 완료된 2,088개교 제외 이며, 그 중 미활용 폐교의 수는 422개교로 전체의 30.0%에 이르고 있음. 향후 저출산 및 농어촌 공동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무상대부 조건을 설정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