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어 왔음. 이 과정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수입은 2013년도에는 약 263억원, 2014년도에는 약 510억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음.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수입의 연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추정치가 아니라 과거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원자력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