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 제1452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로 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5항 전단"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로,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