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적합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어 중소기업청장의 해당 권한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있는 등 현행 적합업종 제도와 사업조정 제도에 일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기한 내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