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1호다목"을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행위"를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제2항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단서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3항 중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