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와 재산세를"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를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대체취득을"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을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등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를 "대체취득하여"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을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를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를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로,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을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을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2항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5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인"을 "건축물인"으로, "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을 "건축물 준공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를 "같다)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 또는 주택을"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주택에 대한"을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51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을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를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로,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면제받은"을 각각 "경감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4년 이내에"를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받은"을 "최초로 확인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과"를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를 "천재지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를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사"를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분석서"를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간 예상"을 "예상"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민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31조의3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의2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감면대상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제6항제3호나목,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제2호나목, 제37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의2제2호나목, 제40조제2항제2호, 제40조의3제2호나목 및 제41조제7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안항로 취항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항공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항공기(같은 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