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02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중 "임차인의"를 "임차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차인"을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