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1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안전담당자"를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ㆍ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