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하지"를 "신고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제52조제3항제11호 중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을 "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