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2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뿌리산업의"를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뿌리기술의"를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를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첨단화와 자동화"를 "첨단화와 친환경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첨단화, 자동화"를 "자동화, 지능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제3항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기업 명가"를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뿌리기업 명가"를 각각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로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