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 앞의 "제4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을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한다.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제24조제1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활용고철취급자는"을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으로, "공정부산물 또는"을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시기"를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를 "천연방사성핵종의"로, "분석 등"을 "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2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1조제2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18조제4항을"을 "제18조제5항을"로, "안전조치를 하지"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로, "항공운송사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7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