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과거 읍ㆍ면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