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