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5" alt="img144697935" > </img>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7" alt="img144697937" > </img>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9" alt="img144697939" > </img>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8103" alt="img144698103" > </img>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31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