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출국심사"로, "관계"를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입국심사"로, "관계"를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로 한다. 제20조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를"을 "생체정보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체정보 제7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으로 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로 한다.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제100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