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0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47조제2항 중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경제적 이익등"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90조 중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