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을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를 "제42조 및 제42조의2"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