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6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를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세부명세"를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로, "특별자치도는"을 "제주특별자치도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를 "미리"로, "하여야"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 중 "투자심사를 하거나"를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으로,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법률 제1903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4항 전단 중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