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야간 등"을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제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제2항 중 "추가"를 "부과, 추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의2 또는 제5호"를 "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로,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