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2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과 관련한 고시 규정,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과 관련한 고시 규정,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 규정이 없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8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 ⑤ (생 략)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5호 중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을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