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2조의9제4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2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3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에"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로 한다. 제74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