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7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에게"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승자를 적중시켜"를 "경주 결과를 맞혀"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을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으로, "승자 적중자"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가"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를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제27조(종전의 제26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제28조 중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2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9조부터"를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로 한다. 제34조 중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