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기통신사업자나 교통카드 사업자 등"을 "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를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제10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제1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