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923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확인서의"를 "확인 및 확인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으로,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을 "신청기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5조제2항에"를 "제25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