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고용된 인력, 관계 협력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함.
이에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3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