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0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물에게"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을 "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최소 1개월"을 "양도ㆍ양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제1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2호 중 "제16조의3 각 호의"를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사"를 "죽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사"를 "야생생물을 죽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킬"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로 한다. 제57조제6호 중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거나"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로,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고사시킨"을 "죽인"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고사시킨"을 "죽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키기"를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로 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제7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고사"를 "죽이는"으로 한다. 제73조제3항제6호 중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