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860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를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