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