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