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제1927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제4조의2제1항 중 "장사제도의 발전"을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을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장"을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0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ㆍ자목"을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90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를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로 한다. 법률 제1194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266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446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충혼묘지[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을 말한다]에 안장된 사람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유골은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장된 사람 및 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및 그 묘에 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제1항에 따른 계속 안장 대상인 사람 및 묘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의 안장기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