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6 공포

발의2024.01.08

위원회 상정2024.01.08

위원회 의결2024.01.08

법사위 회부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2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5호) · 시행 2024-05-27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 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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