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주분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제2조제2항9호…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5 발의

발의2023.04.0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주분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제2조제2항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의안번호 제21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6 (법률 제20145호) · 시행 2024-05-27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 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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