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7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