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지정요건"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