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조직"을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협동ㆍ융합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협동ㆍ융합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2조의3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역조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