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반수 동의"를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로, "4분의 3 이상 및"을 "100분의 70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의"를 "100분의 70 이상의"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6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5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0일"을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