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노화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연구, 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 및 노화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서·예산서 등을 승인하고 결산보고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의2(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13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