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1.18

위원회 회부2019.01.21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04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9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3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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