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83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지방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02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