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1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제107조제3항"을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7조제2호 중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을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