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895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모든 서류"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으로 한다.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제3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제5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공인노무사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노동"을 각각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를 "공인노무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공인노무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업노무사등이"를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로, "개업노무사등의"를 "공인노무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를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로 한다.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인노무사의"를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공인노무사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개업노무사는"을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등록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노동"을 "노동 및 사회보험"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업무의 제한)"을 "(업무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으로"를 "법률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인노무사나 그 직무보조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 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대상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징계요구 중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