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6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제32조의2제1항 본문 중 "개수·보수"를 "개수(改修)·보수(補修)"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기타적립금"을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적립목적에 한하여"를 "적립 목적으로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나에 따라"를 "하나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의"를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의"를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를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여교원"을 "여성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